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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30 23:03:08 조회수 : 2,967 
 
부러진 화살...
백도정 | 와부고등학교 1학년
내가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은 판사이다.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한 책들을 많이 읽던 중 '부러진 화살'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사건, 일명 '석궁 사건'을 다룬 책이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다. 1995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는 성균관대 입시 시험 수학 본고사 7번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한다. 문제와 전제 조건이 모순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김 교수는 이것을 학교 측에 건의를 하는데, 학교 측은 이를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리고 그 뒤 김 교수는 채점위원에서 빠지게 되고 정직, 조교수 임용 탈락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김 교수는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내지만 패소하고,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내지만 다시 패소하고 만다. 이에 김 교수는 격분하여 3심(대법원)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가서 위협한다. 이 과정에서 박 판사는 석궁에 맞았다고 하고, 김 교수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다.(2011년 출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김 교수는 학교 시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학교측에 말하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옳은 일을 하고도 벌을 받은 것으로 말이 안된다. 당시 많은 곳에서 김 교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서 김 교수는 패배하게 된다. 너무 잔혹하다.
석궁에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많다. 우선 석궁을 쐈는지부터가 의문스럽다. 경찰 측에서는 불완전하게 장착된 상태에서 계단 3~4개를 내려오면서 쐈기 때문에 2센티미터의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석궁 전문가의 의견은 불완전하게 장착된 상태에서 석궁을 쏘면 화살이 흘러내린다고 한다. 즉 이는 맞지 않는 의견이며, 경찰에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다. 그리고 박 판사의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며, 활을 맞았다고 했을 때 입고 있었던 속옷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겉옷에는 피가 전혀 묻어 있지 않았다. 또한 그 때 쏘았다는 화살마저도 없어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다른 화살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증거로 인정한다.
이렇게 사건이 조작된 정황들을 뒤로하고 김명호 교수는 징역 4년을 받고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어두운 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사실 이는 실제로 살인미수라기 보다 사법부에서 김명호 교수를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서로를 감싸주기에 바쁘다는 것이 법조계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법대로 하려는 사람에게 법은 법조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인에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법을 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도 분노감이 들었다.
내가 만약 법조인이 된다면,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할 것이고, 이런 일을 절대 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런 서로 감싸주기식에 법을 이용한 조작까지, 불법을 일삼는, 법조계 전체를 욕먹이는 사람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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